민식이법 운전자보험1 민식이법 민식이법이 생겨난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나라의 희망인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률이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민식이법. 정식 명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입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던 차량과 길을 건너던 김민식 군(사고 당시 9세)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2019년 12월 국회를 통화해 현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안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1.. 2020.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