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비 지원 (긴급 재난 지원금)

긴급 생계비 지원 대책 제대로 알고 혜택 받기

안녕하세요 😀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도 침체되고 힘들었던 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또 저마다 각자의 고민으로 인해 많이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긴급 생계비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도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사는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부분이라 제대로 알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간단하게 정리하여 대상자가 되신다면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3월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성지원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정청 즉 집권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공식 입장 발표이며 중산층을 포함한 전국 70%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며 기획재정부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지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전국 2,05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 즉 70%에 해당되는 3,6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지원 대상 확대를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중위소득까지만 지원을 하고 15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것인데 사회 취약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중산층까지 혜택을 확장하지 말자는 취지인데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지원 정책으로 재정 악화와 자국의 화폐가치가 바닥을 치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화폐가치 하락과 경기침체가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중위 소득 150% 이하

아래 표는 2020년 중위 소득 금액을 세전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중위 소득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 나라 국민 중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딱 중간에 해당되는 분들이며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150% 이하의 소득이 발생되는 사람으로 1인~7인 가구까지의 소득금액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전 기준으로 아래 표의 금액을 주민등록기준 상 세대주 포함하여 해당 가구의 소득 기준이 충족된다면 금번 시행되는 긴급 생계지원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 보험료 기준

각 지자체마다 인정되는 기준이 틀릴 수 있으며 시도군별 마다 재산을 제외한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만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실 것입니다. 중위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나열한 표이며 월급 명세서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대상자 확인

우선 소득 하위70%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전 기준 월급여액 및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맞는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재산정보와 월 소득액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마무리

위 기준으로 하면 저는 1인가구 월급쟁이인지라 혜택 기준에 미달입니다. 위 기준이 대한민국 70%라면 저는 상위 30%인데.. (전혀 30%가 아닌 생활) 1인 가구로 사는 저에겐 웬만한 혜택은 잘 받지 못합니다. 😂 연말정산도 두렵기만 하네요.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슬픔이란...

정부 정책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대해볼 순 있겠지만 만약 혜택을 못 받는다 해도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드신 분들에게 잘 쓰일 거라고 믿으며 더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천재지변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고 하던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는다 해도 다음 달 또 담음 달 이 힘들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수시장이 죽고 경제는 더 악화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꼭 필요한 이에게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파는 분들도 더 안전하게 정성껏 물건을 준비하고 아무리 힘든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국민 모두가 똘똘 뭉친다면 모두가 건강하고 밝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고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